앞서 지난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비상총회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기존 대출 및 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과는 거리가 있는 요구다.
설사 정부가 피해보상에 나서더라도 무엇을 ‘피해’로 볼 것인지 규정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시설설비는 물론이거니와 원자재, 재고물품 등을 거의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이들은 모두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다.
그러나 시설설비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류가 전면 차단된 마당에 이를 평가하겠다고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현실과 괴리가 큰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불합리한 조치라며 반발할 공산이 크다.
원자재 및 재고자산 평가도 마찬가지다. 입주기업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당시에도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ㆍ우리은행ㆍ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 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 채무(2427억원), 재고 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7067억원만 피해금액으로 봤다.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부분만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논란은 미래이익 혹은 예상되는 이익이 훼손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이는 온전히 기업과 시장 전문가의 평가에 달려 있다. 2013년 통일부는 미래의 영업손실을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입주기업 관계자는 “당장 기계를 잃는 것보다 고객(클라이언트)을 잃고 이들이 앞으로 우리를 찾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해 미래이익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와 피해규모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기업회계감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일단 기업과 협의해 결정하란 입장이다. 입주기업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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