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3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앞서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즉시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Presidents’ Dayㆍ15일)를 보낸 뒤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최근 도발 행동과 심각한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법안은 이로써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한 달 보름남짓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통 미 입법절차가 280여일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외교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하원 표결은 의회 일정을 감안해 당초 2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연휴에 들어가기 전 서둘러 절차를 밟았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대북제재법안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돈 줄’을 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란 해석도 많다.
세컨더리 보이콧과 과거 2005년 효과를 본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식 제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아니라 북한 그 자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국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 이 법안을 바탕으로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미국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됐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국제경제시스템에서 엄청난 평판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BDA가 미국 재무부에 의해 불법 거래 의혹을 받자 대규모 고객이탈을 우려해 북한 자산을 스스로 먼저 동결한 것은 미국이 갖는 힘을 보여준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지도국이자 북한과 국경을 맞댄 국가로서 중국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도 중국이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ㆍ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를 담고 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