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천31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부장판사 279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작년보다 97명(53.3％) 늘어났다.

이들은 소송가액 1억∼2억원인 민사고액 단독, 형사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병역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한다. 배석판사 2명이 주심을 나눠맡는 합의부와 달리 모든 사건을 혼자서 처리한다.
15년 이상 경륜을 갖춘 법관들을 1심 재판 최일선에 투입해 하급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안 하는 보직을 8자리 줄여 그만큼 재판업무에 투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작년 7월 법관으로 임용돼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연수원을 수료한 기존 법관들과 같은 기준으로 임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선발된 5년 이상 경력법관 18명도 12주 연수교육을 마치고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들이 다양한 보직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연수원 30∼34기에서 4명이 선발됐다.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뽑혔다. 기존 고법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고법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고법판사들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로스쿨 출신은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