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최근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을 갖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마련한 제재 결의안 초안 문안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며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 이후 신속히 결의가 나와야 한다는데 대해 고위급에서 동의가 이뤄졌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논의는 초기엔 더디다가도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지난 일주일 사이 이사국간에 결의안 채택을 빨리 해야 한다는 공통 의지가 생겼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문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사국들이 주고 받으면서 속도를 내가는 단계란 것이다.
이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한 달이 넘어 안보리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그간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반응을 떠보는 수준이었다. 지난 5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간 큰 공통분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추가로 강행하고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독자적인 양자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안보리 역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북핵실험 이후 추진해온 제재 결의안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제재 내용도 포함해 하나의 결의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한 결의안 2087호에 비해 별도로 낼 내용이 많지 않을 뿐더러 결의안을 둘로 나누면 제재의 집중력 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된 만큼 미ㆍ중이 합의에 이르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과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안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도출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찾아 “신속한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연례 문헨안보회의에 참석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관용”(zero tolerance)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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