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금강산 사태 때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자와 전화 통화로 만난 송대우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이사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회의를 보이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줄도산 위기를 우려했다.
송 이사는 “남북경협보험만으로는 절대로 기업들이 입을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가능성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 절차는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9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경협피해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피해보상법 제정이 어렵다면 피해지원법이라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이사는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후 남북을 오가며 경제협력 사업에 매진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때까지 제대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일이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남북이 지금처럼 대립각을 세운다면 개성공단 또한 금강산 관광 사업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측에 남아있는 설비들은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금강산호텔 등 일부 동결 자산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송 이사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믿은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신뢰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가장 실질적인 보상은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차선이 실질적인 보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적어도 정부를 믿고 따른 기업들의 신뢰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