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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채널 모두 차단, 남북관계 25년 전 수준으로…
[헤럴드경제]북한이 개성공단 남측인원에 대한 추방조치를 완료하고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하면서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차단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채널이 다시 복구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측이 원해야 연락이 재개될 수 있고 냉각된 남북간 관계를 고려하면 조속한 복구는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남북경협의 전면중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대북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끊긴 상태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등 여러 사업들이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당국간 공식 채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경협 채널까지 남북간 접촉이 전면 단절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2013년에도 군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차단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켜 160일간 공단 가동이 중단됐지만, 당시에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은 명맥을 유지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 그룹에선 남북관계가 화해, 불가침, 교류ㆍ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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