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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강대강 대결의 끝은 어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맞서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면서 남북관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육로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동결된 설비와 물자, 제품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 방침에 맞춰 단계적으로 철수를 계획 중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공장 설비는 물론 자재와 완제품도 대부분 개성공단에 그대로 둔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산 동결은 이미 우려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결정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금강산 자산 동결의 경우 북한은 2008년 고(故) 박왕자 씨 피격사망 이후 2년여가 지난 뒤에야 단행했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최후통첩’식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년 4월 자산을 동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한이 금강산 자산 동결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북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에서 조금도 밀릴 여지를 주지 않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남북 간 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강대강 대치 국면 끝에 문을 닫게 됐으며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즉시 남북 사이 군통신과 판문점연락통로도 폐쇄했으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지난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2013년 3월에도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끊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결의 냉전시대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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