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면서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선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며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을 겨냥해서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끝으로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