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북한의 반응은 심각했다. 실제 전군 전투준비태세에 주민에 대한 전시체제 점검이 이뤄졌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를 불러 한국정부의 동의없는 군사행동은 안된다며 강력 항의했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 휩싸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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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상상력/김정섭 지음/MiD 펴냄 |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정섭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교수는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바로 안보딜레마의 위험성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북한은 미국의 공격이 실제로 임박했다고 믿고 군사적 행동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역으로 한국과 미국에게 북한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돼 한미는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높이고 다시 북한의 두려움을 더 크게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다.
‘북한의 핵 위협’‘중국의 부상’‘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급하게 흘러가면서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김 교수는 역저 ’외교적 상상력‘(엠아이디)에서 이런 복잡한 판을 읽는 열쇠로 역사와 이론이란 두개의 도구를 제시한다. 역사적 사실을 복기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고 이론적 틀을 통해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게 가능하다.
책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를 오르내리며 패권국의 변화, 강대국의 몰락과 재부상, 신흥세력의 등장, 냉전과 분단, 통일 등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와 분석으로 가득차 있다.
특히 저자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통해 사태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 중 비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가장 비판적으로바라보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론은 최악의 수를 둘 때 염두에 둘 만하다. 즉 모든 국가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국가간 협력도 매우 일시적이며 믿을 만한 게 못된다. 이에 따르면 미ㆍ중관계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은 국력이 커질 수록 미국 주도의 현존 국제질서를 타파하려 들 것이며 아시아에서 먼저 미국을 축출하고 지역 패권국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패권국이 요구하는 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체제의 변화는 힘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이는 결국 경제력으로 귀결된다. 1,2차 대전을 통해 독일은 커진 힘으로 기존 질서에 정면 도전했다, 대영제국은 신흥강대국 미국과 전쟁 없이 세계패권의 자리를 물려준 경우. 양차 대전 사이에 파운드화는 달러와 경쟁했지만 결국 주도권을 상실했다. 힘의 배분이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평화적 변환이 가능한지도 국제 사회 관심사다.
북핵을 마주하고 살게 된 현실에서 어떤 핵억제전략을 써야 할지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선제공격에 시달렸던 유럽과 안보딜레마가 작동했던 1993년 1차 북핵 위기 상황을 연결시킨다. 당시 북한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위험 수위까지 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북핵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핵심과제라고 말한다.
중동질서의 혼란과 재편, 중국의 지정학적ㆍ군사적 전략,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 동아시아 지역 통합 가능성까지 폭넓고 깊이있는 분석을 이어간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선택’이란 대목.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저자의 숙고라 할 만하다. 저자는 미ㆍ중 패권경쟁과 관련,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으로 헤징 전략을 제시한다.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되 한중우호관계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는 노선이다. 단 한미동맹이 반중동맹 성격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규모, 구성, 배치, 전략개념 등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향후 한미, 한중 간 진솔한 전략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다양한 이론적 틀을 통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균형적 시각과 안목을 키울 수 있다.
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