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다.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 명목 등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효과도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따른 핵도발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멈추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을 의미한단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상징성이 큰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크다. 특히 핵심 당사국인 중국을 향한 제재 동참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간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핵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란 추가 도발을 지켜봐야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힌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고강도 제재 조치가 얼마나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중국과 북한을 더 가깝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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