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북한이 우리 정부가 꺼내 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에 대해 개성공단의 원상복구 요구, 압류 조치 등을 내세우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기업에 있는 원자재 등 물자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툭히 북한이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8ㆍ14 합의를 남측이 어겼다고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양 교수는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을 압류한 뒤 손해배상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단 전체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설비를 북한 내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겨 활용하는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파견된 기업인ㆍ근로자들과 남측 관리위원에 대해선 북한이 대부분 추방 방식으로 남쪽으로 내려 보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부를 자신의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억류보다는 추방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양 교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일부 인원에 대해선 “북한의 요구 사항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기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이 또 다른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경색 국면을 넘어 전면 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남북한의 유일한 협력 공간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한 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한국경제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든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역학 구도를 정착시키는 씨앗을 뿌려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