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호 경제팀은 출범 3주일 만에 ‘미니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 불씨 지피기에 나섰지만,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관에 봉착한 현 경제팀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인 ‘유코노믹스(Yooilho+Economics)’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조국면에서 출범=유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3기 경제팀은 지난달 13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출범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작년 말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7개월째 연 1.5%로 동결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때다.
또 저유가 후유증으로 나타난 신흥국의 경기 하강과 그 여파로 인한 한국 수출의 급감 추세, 1200조원대로 올라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둔화조짐과 내수위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엎치고 덮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코노믹스’의 핵심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와 다른 구조개혁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고, 지난 3일 1분기 재정 조기집행액을 총 21조원 이상(21조원+α) 늘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고 있지만 달성 여부가 벌써부터 의문시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하는 등 글로벌 ‘환율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과 신흥국들의 경제불안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유 부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구조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의 단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는 듯하다가 정책 효과가 끝나면 다시 위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규제 개혁 등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그나마 남은 재정과 공공부문 등의 여력을 소진시키지 말고 민간의 경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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