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발사는 2013년 재가동 합의 위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국민신변안전과 기업 피햬 최소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배경설명을 하고 이번 조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도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
▶ 피해 규모는 우리가 대략 추산한 것이 있고, (개성공단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3년에 추산한 것도 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중단 결정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국민 신변안전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였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미 주요 경제부처 차관들과 함께 앞으로 피해 대책의 방향을 협의했다.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 아래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단 등 30여 명에게 설명했고 그 자리에 주요 경제부처 차관도 함께 갔다.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들어 가능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고, 유동성 문제나 완성품 피해보상 등 가능하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 협의하고 있다.
-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설명인가.
▶ 그런 우려 있었고 그런 우려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 있었다는 차원이다. 사실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향후 경협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모두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 지금 근본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자금 유입이나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도적지원은 별개의 문제이나 현금 등이 직접 들어가서 WMD 개발에 쓰일 우려는 해소해야겠다.
- 국제사회 제재 나오기 전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 현 상황 고려할 때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은 핵심 당사국이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이끌어 내려면 확신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조치는 차후 유엔 제재, 타국의 양자제재 등과 맞춰서 취해나갈 것이다.
- 북한에는 어떻게 통보했나.
▶ 통지문을 개성공단 사무처 당국자를 통해 보내고, 관리위가 (북한) 총국 사람을 만나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 연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에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 광명성 발사가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다. (업무보고)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 북한 모습, 특히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또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은 전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보다는 자기 목적 위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대체 부지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부지가 제3국이 될 수 있나.
▶ 2013년에도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이번에도 제3국을 포함해 국내 공단 등 여러 방안과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 검토될 것이다.
-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거기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 당연히 그것은 차단해야 한다.
-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나.
▶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 2013년도 재가동 합의할 때 정세와 무관하게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남북합의 위반 아닌가.
▶ 당시 합의 때 정세를 뭐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적 정세로 결국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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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관문 [사진=헤럴드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