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누리당 국방 및 외교 전문가 의원들이 10일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반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타난 결의안 표결 결과에 따르면 김종훈, 송영근, 한기호, 유승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들의 기권 이유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대 국회 초반,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국방부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협의한다고 발표한 만큼 KAMD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한가로워 보인다”며 “KAMD를 미사일방어(MD)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강경책을 주문했다. 

여야 국방위 대표들이 합의했던 초안 중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ill-Chain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라는 표현에 대한 항의다.

유 의원은 “사드배치를 협의하기 시작하면 (미사일 발사의) 종말 단계 중에서도 하층 방어만 하는 것에서 중층적인 방어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KAMD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결의안은) 정부가 강력 대응하는 것을 촉구하는 게 근본취지인데, 여기에 KAMD로 족쇄를 채워 사드를 들어오지 못하게 암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역시 기권 의지를 공개 표명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만날 두들겨 맞으면서 뭔 대화냐”고 당시 야당의 대화 표현 삽입 주장에 비판했다.

한편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진성준 더민주당 의원은 “북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폐기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대화’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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