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며 “오늘 우리가 논의할 북한 장거리 미사일 규탄 결의안은 물론 찬성하지만 북한 핵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기장에 총을 가지고 난입한 폭도들에게 옐로 카드를 준다고 저절로 물러갈 일 없다”며 “북한에게 핵은 헌법 위의 국시이자선대 김씨 왕조의 핵심 유언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허망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와해 없이 핵 문제의 해결은 없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실천해야 한다”며 전날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장이 북한 정권 와해와 궤멸을 언급했는데 이는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대북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발언으로 (김일성 사후 후계정권 등장 이후) 무려 20년만에 여야의 인식 차이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여기에 더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 와해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와해를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대표도 한자리에 모여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연계 없는 북한인권법과 국정원 대북 예산 증액, 평양(주민)을 타깃으로 한 선전전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48명, 찬성 241 기권 7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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