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 활성화 및 신수종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예산 편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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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
원 원내대표는 ”2~3개월짜리 예산 편성 등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임을 주지하고 전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ㆍ정ㆍ청은 최근 일련의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 예방을위해 ‘아동 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 아동의 육체ㆍ심리 치료 강화와 같은 대책을보완하고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ㆍ정ㆍ청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유입ㆍ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필요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ㆍ민생 법안 통과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ㆍ정ㆍ청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유입ㆍ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필요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사진=황교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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