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한국을 겨냥해 TPP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향후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모니터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ITC는 지난달 중순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미국 경제계 63개 주요 단체가 참여했으며 ITC는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의 GDP 규모는 지난해 27조5000억달러로 세계GDP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회원국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TPP 협정문을 작성할 때 한미 FTA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비스, 낙농업 등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비판적인 견해는 한국의 환율정책에 집중됐다.
미국 전국농민연합과 경제정책연구소 등은 “한국은 환율조작국”이라며 “환율 조작 규정을 배제한 한미 FTA처럼 TPP는 실패한 협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의 한 세금 관련 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해 6월 작성된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당시 보고서에서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에도움을 줬다”며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티타늄 메탈사는 “한미 FTA를 토대로 협상한 TPP 원산지 조항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철강노조와 미국자동차노조는 “TPP에 추가로 참여하는 나라에 대해 허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농 분야의 반려견사료연구소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으로의 개ㆍ고양이 사료 수출이 20%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IBM은 “TPP로 인해 아태지역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고 수전 아리엘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인터넷 개방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지부는 “한국도 나중에 TPP 참여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를 포함해 TPP 비준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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