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전화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촉구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긴밀한 정보공유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이 북한 사태를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 소식에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미간 사드배치 공식 협의 결정에 항의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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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시켜 동북아시아 긴장 수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논의를 시작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 지역에 ‘스타워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엿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MD체계를 빠르게 증강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감을 높이고 러시아의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국 역시 대외 국방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지난해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마련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 역시 북한의 도발이었다. 하지만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견제의 기능도 있어 일본과 중국 간의 경계심도 심화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강경반응과 중국과 러시아의 미적지근한 반응 역시 한미일 대 중러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영국 가디언 지는 “북한의 목표는 핵 벙커 안에서 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나 주변지역에 초래할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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