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득 최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84만7763가구로 전체 건강보험가입대상 가구(2125만4598가구)의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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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비율은 높았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에서 소득 상위 10%(소득 10분위)까지 소득계층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를 분석한 결과, 최하층 소득1분위(210만7289가구)는 무려 17.2%(36만1554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비율은 소득2분위(206만8835가구)에서 6.2%로 뚝 떨어진 후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져 최상위 소득10분위(217만2365가구)는겨우 0.5%(1만850가구)에 불과했다.
최저소득층과 초고소득층 간에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비율의 격차는 무려 34.4배에 이르렀다.
정부는 2014년 이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병ㆍ뇌혈관ㆍ희귀 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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