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이제까지 사드에 대해 밝혀왔던 이른바 사드 ‘3무(無)원칙’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깨진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무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중대한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봤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한국이 미국 위주의 미사일방어(MD) 계획과 무관하게 사드 논의를 공식화한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남한의 2분의 1이상이 북한 미사일 방어권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조원 수준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군은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이외에 사거리 약 300~500㎞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부터, 노동 미사일(사거리 1300㎞ 이상), 무수단 미사일(노동 미사일 개량형: 사거리 3500의 중거리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거리 6700㎞ 이상으로 알려진 대포동 2호 계열의 은하3호 등도 요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군에 따르면, 동해 북부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한 방어막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검토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에 적정한 부지 선정 등 실무적인 사안은 이 실무단에서 파악하고 추진하게 된다.
사드 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해 사드 배치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은 사드 장비를 들여와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군이 따로 사드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의 안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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