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만 중국을 의식한 듯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날 기습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와 동시에 사드와 관련한 질문에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해 국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북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대중 강온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유력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간 논의가 진행중이며, 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간 막후에서 사드 관련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가 없었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정부의 사드 관련 3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만,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미세하게 진전된 면을 보였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협의차 이달 중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논의가 공식화될 거란 전망마저 나왔다.
다음날인 이달 1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국내 개발 중인 고고도요격미사일(L-SAM) 관련 질문에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L-SAM과 사드를)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L-SAM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필요시 선제 타격, 테러국가로의 재지정 등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확장을 주장했다.
선두권으로 급부상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군 시설과 민간인, 동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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