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핵실험 이후 한 달여만에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교역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한반도 긴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1시간 후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 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국회에 테러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또 이날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논의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외교가에서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NSC 고위급 협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도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차원의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일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유감은 표명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 대변인 명의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며 각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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