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드리 보이콧‘의 도입 방안이 대북 제재 방안으로 우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보리 추가제재 및 제재강도 강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한미동맹차원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조만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 NSC 협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한미동맹차원의 방어 조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양국 NSC 차원에서의 공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갖는 첫 고위급 전략협의로 미국 측에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측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거론되는 개성공단 폐쇄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src@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