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5천677명, 피해 금액은 1조2천992억7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전년(29만2천558명) 대비 1.1% 증가했다. 2011년부터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체불 금액은 1.5% 감소했다.
17개 시·도별로 볼 때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였다.
경기도에서만 7만5천48명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 피해를 봤다. 전체 피해자의 25.4%에 달한다.
경기 지역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 지역 피해금액도 전년보다 6.7% 늘어난 3천429억5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비 경기 지역 피해액은 전체의 26.4%에 이르렀다.
서울은 7만2천273명(3천416억8천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후 경남 2만1천318명(988억6천700만원), 부산 1만7천876명(736억200만원), 인천 1만6천977명(679억9천400만원)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7만8천530명·4천749억6천600만원), 건설업(6만5천573명·2천487억8천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6만140명·1천740억5천만원)의 피해규모가 컸다.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진 사업장도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재산은닉, 도주 등이 아니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관계 당국이 융자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수사를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