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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기습 발사]외교부, ‘안보리 긴급소집 요청’…대북제재 논의 변화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을요청했다.

이날 외교부는 상황을 보고 받은 직후 주유엔대표부에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임성남 1차관 주재로 이날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허용하지 않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어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조만간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중대한 조치’를 위한 제재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안보리는 이를 현재 논의되는 핵실험 관련 결의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대북제재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강행된 만큼 제재안을 분산시키기보단 하나로 모아 제재강도를 높이는 게 좀더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하는 게 시간도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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