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파악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진척상황은 더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ㆍ중 간 협의의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며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미국이 마련한 1차 초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란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안보리는 기존 제재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허용되지 않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제재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와 발사 시점 별 예상되는 안보리 논의 방향에 맞춰 대응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경우에도 핵실험에 대한 결의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실효적이며 북이 그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안보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되고 있는 핵 관련 대북제재안에 포함시켜 하나의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기존 대북제재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강행된 만큼 제재안을 분산시키기보단 하나로 모아 제재강도를 높이는 게 좀더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하는 게 시간도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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