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헌법의 원안은 연합국총사령부(GHQ)의 문외한들이 8일만에 만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개헌 논의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개헌이 자민당의 당시(당 기본방침)이라며 개헌을 올해 여름 참의선 선거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이란 헌법 9조로, 아베 총리는 이를 개정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도록 하겠단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개헌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이달 8∼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 자국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개헌까지 몰고가겠단 복안이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동창리에서 발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가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2013년 12월엔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탑재 시도 등을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꼽기도 했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선 북한 위협은 최대한 국내정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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