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앞두고 총선공약 발표
분배·성장 동시추구 한 목소리
강조점과 방법론은 ‘3당 3색’


‘총선 3당 공약 들여다보니…’

새누리당은 고용확대를 기조로 하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복지 우선의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국민의 당은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성장’론을 앞세웠다.

설을 앞두고 4~5일 여야 각당이 총선 공약 일부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구체적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큰 틀의 기조는 밝혔다.

3당의 공약 기조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강조점과 방법론이 다르다. 새누리는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에 방점을 뒀다. 더민주는 소득 증가와 민생복지를 통한 불평등 해소 우선이다. 국민의당은 분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 ‘일자리 중심 성장’=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ㆍ부담 빼기(-)ㆍ공정 곱하기(×)ㆍ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고 했다. 구조개혁과 내수 회복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확대가 핵심이다. 4일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법과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등과 궤를 같이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복지가 해결되고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 경제개혁, 공정한 게임 원칙 확립, 부정부패 척결, 가계부담 완화, 관광산업 내수 기반 확대, 기업 성장 사다리 제공 혁신 완성, 기부 생활화. 사회 경제적 약자 배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경제 공약은 오는 18~1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책기조에 대해선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 “성장론을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더불어성장론’에 근거한 민생복지 공약=더민주는 5일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한데 이은 것이다.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는 “청년에게 ‘희망’을, 어른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ㆍ장년층에게 ‘안정’을”을 내세웠다. 청년 복지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단축, 취업활동비 지급,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웠다. 어른신 기초연금, 여성육아휴직급여인상, 100%국가 책임 보육실천, 중ㆍ장년구직촉진급여 지원, ‘칼퇴근법’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20만원) 지급, 국가완전책임 보육, 목돈 안드는 전세 정책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장’=국민의당은 5일까지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경제토론회에서 청사진은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의원회관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공정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바뀌지 않는다. 분배구조의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성장했는데도 그 혜택이 대기업과 극소수의 정규직에만 돌아가는 등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 장 교수의 분석이다. 안 대표는 “경제구조 자체가 공정해지면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형석ㆍ장필수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