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 2016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
- 출생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등 4개분야․62개사업
- 직장맘 돌봄서비스 자치회관 및 구립어린이집 확충, 출산 및 양육지원 세제감면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가 2016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저출산 원인 - 결혼의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나타나...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른 극복 종합 대책 마련
구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장맘 돌봄서비스, 다자녀가구 세제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양육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마련한 데는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포구 합계 출산율은 0.92명[출처: 통계청‘2014년 출생 통계’]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현재 저출산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만혼화 현상,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부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청년층의 경제 불안정, 난임불임환자 증가로 파악했다.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개분야 62개사업 추진
이에 따라 올해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을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62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먼저,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으로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 가구 세제 감면 혜택 △장남 대여점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확대 △직장맘 자녀 자치회관 돌봄교실 운영 △공독육아방 운영 △북스타트 운동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지원 등 19개이다.
마포구는 특히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마포구 직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육아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가정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시행한다.
그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전문 직업 교육 및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출생전부터 세 살까지 체계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살마을 사업과 3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 출산장려 마을버스 홍보 등을 실시하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선보인다.
◈ 양육부담 줄이기 위한 직장맘 돌봄서비스 기관 및 구립어린이집 확충,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세제감면 혜택 늘려
저출산 현상의 큰 원인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맘 자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자치회관을 기존 염리동자치회관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늘릴 예정이며, 동별 보육수요를 고려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가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공덕동과 서교동에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한다. 또, 현재 2,8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도화동과 망원동에 운영중인 장난감대여점의 예산을 늘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취득세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마포구는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첫째아 출생시 출산축하금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만 3,421명에게 출산축하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및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지난해는 186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5월이면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영유아 및 학부모, 보육관련 기관이 모여 상암 난지천 공원일대서 어린이 축제‘마포둥이 모여라’를 개최하고 있으며, 직장맘 자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자치회관으로 확대해 직장맘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처음 열린 3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열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애련 가정복지과장은“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임산부․영유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올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