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6조5000억원… 채무 비율 50% 돌파
“땜질식 예산 책정하면 10년래 공교육 재정 파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보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청의 빚인 지방교육채 규모가 최근 3년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은 예산대비 부채가 50%를 넘어섰다.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8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17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원금은 10조7164억원으로 지난 2012년 2조769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지난 2012년 2조769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2조9697억원, 2014년 4조7187억원, 2015년 10조7164억원으로 최근 1년 동안 두배 증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총액대비 채무액 비율은 지난 2012년 17.67%였던 것이 지난해 28.81%까지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총부채는 6조50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시ㆍ도교육청 예산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3년 이후 내리 2년동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 41조619억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4년 40조8681억원, 2015년 39조4056억원으로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년(2014년) 대비 교부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누리예산 소요액은 오히려 5000억원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20.27%로 법으로 정해놓았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의 추가 지원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으로 내국세가 더 걷히기 때문에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이 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담배값 인상분을 감안해 1조원정도 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부금 추계는 3년 연속 틀렸다. 당초 정부는 교부금이 지난 2013년 42조1163억원, 2014년 45조6340억원, 2015년 49조3954억원으로 매년 8%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교부금은 줄었다.
실제로 교부금이 늘어난다해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은 열악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실제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늘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 사무국장은 “정부나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 뒤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원은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만큼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은그만큼 줄어들어 공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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