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 부회장은 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직권상정을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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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진권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
경제4단체 부회장은 “지난 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IMF전망), 국가신용평가 상승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단순히 몇퍼센트 성장, 몇위 달성이라는 성과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원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수출은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업매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4단체 부회장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면 “제조업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 부회장단은 이와함께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점을 꼬집은 뒤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데,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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