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3일 오전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다시 전격 가동한 가운데, 오늘도 이들 법안의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원론 치원에서의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법 조문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개회가 선언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 진행 약 1시간이 지난 10시께까지 단 한걸음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채 무의미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산업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측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홍영표 산업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이진복 산업위 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위원장 직무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개회를 선언하며 “법 적용범위에 있어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에 그것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일반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강조했지만 이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한 유감을 표현하며 원론적인 차원의 논쟁이 시작됐다.

홍 의원은 우선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기본인데, 원내대표가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여당과 합의를 한 것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정부도 경제 위기를 부르짖으며 경제 수장과 해당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냐”며 “특히 윤상직 산업동상자원부 장관은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산업위기 방치를 책임지고 경질돼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처음부터 거세게 이어지자 여당 측에서도 맞대응에 나섰다. 산업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기활법은 일찍부터 나와있었고, 시간이 끌어지며 통과돼지 못했을 뿐”이라며 “그것(윤 장관 경질론)은 논리 비약이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빼고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기활법의 대표 발의자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반복해서 총론을 논할 것이 아니라, 법의 조문을 보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심사를 진행하자”고 강조했고,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도 벌써 모인지 30분이 지나갔다”며 “현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는 왜 우물거리느냐”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당과 정부가 먼저 기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며 “야당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므로 법안의 1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서로의 발언에 여야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편, 이날 10시 10분께에는 이른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잇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도 개최됐다. 이날 그러나 환노위 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더라도 반드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법안 처리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