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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박에 선거법ㆍ쟁점법안 맞바꾸려다 퇴짜당한 새누리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 담판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경제관련법안 등 쟁점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맞바꾸려다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쟁점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압박에 쫓긴 무리수가 되고 말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6시간 50분 동안 이어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당 원유철ㆍ이종걸 원내대표, 이학재ㆍ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여당측은 야당의 ‘선거연령 하향’안을 받는 대신 야당에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합의 통과를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수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지난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등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것(선거연령 하향과 쟁점법안의 처리의 여야 교차수용)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학재 의원은 반대했지만 선거는 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점점 더 위급한 위기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경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제안했으나 이것마저도 (야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연령 하향은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고등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다 . 젊은 층의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현행 ‘지역구 246+비례 54’인 의석 비율을 ‘지역구 253+비례 47’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양당간 의견 접근을 봤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원하는 야당측의 요구로 더 이상의 협상 진전이 없었다. 야당측은 지역구를 늘리고(7석)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으나 김무성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실패함에 따라 이날 협상은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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