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심사 선진화 방안 실효성 논란

OECD DTI비율은 30% 불과
가계부채 개혁효과 반감 지적
집단대출은 제외한 것도 문제
비은행권으로 대출 쏠릴수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아 처음부터 나눠내도록’ 한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예외 조항이 있고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알맹이 빠진 반쪽대책=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규) 규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DTI가 최대 70%까지 가능하지만 OECD국가는 평균 30%”라면서 “LTV, DTI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건 가계부채 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살아나지 않는 소리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이자만 갚다가 앞으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가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대출의 핵심이 주담대인데 강화된 주담대 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주축인 집단대출이 예외규정으로 제외됐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올해 3분기말 기준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104조6000억원으로, 주택거래량의 41.7%에 달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느슨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올해에만 1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예년보다 3~4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집단대출도 결국 수분양자의 개인대출인데 이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강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부동산 시장 찬물=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집단대출이 제외된 만큼 갑작스런 경색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절반이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됐고 대부분 LTV가 30%선인만큼 이번 대책만으론 주택시장 위축을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는 컸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제 외한 지방에서는 주담대 때 담보가치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소득심사를 추가해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ㆍ수도권 60%) 규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DTI 규제가 없어 투기 수요가 컸던 지방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지방 위주이거나 중소 건설사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새 대출 잣대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 비(非)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 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은 56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빚의 절반에 해당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뇌관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非)은행권의 신용대출”이라면서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 미국 금리인상에 가장 취약한데도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eh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