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 총 2만9695건 가운데 50대 이상의 노ㆍ장년층이 저지른 범죄는 총 6281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2005년의 10.6%에 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61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1993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 402건(3.1%)였던 2005년에 비해 비중으로는 2배 이상, 건수로는 4.95배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것이다.
노ㆍ장년층의 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들의 ‘현실 불만적 생활태도’와 ‘경제 사정’을 꼽고 있다.
지난 2013년 발간된 경상대학교 박사논문 ‘노인문제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총 6만8837건의 노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노인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현실불만’을 지목한 노인이 367명(0.5%), 우발적인 원한, 분노 등을 지목한 노인은 9096명(13.2%)을 차지했다. ‘욱’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이 축소돼 가족ㆍ친구ㆍ친척 등과 감정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다는 소외감과 분노가 노인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과의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 ‘나이 대접’에 민감해 대중교통 등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계문제 역시 큰 문제다. 지난 2013년 경제협려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2.4%(2010년 기준)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같은 생활고가 노인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다른 논문에 따르면 노인 중 1830명(2.7%)이 생활비 마련을 범죄의 이유로 꼽았다. 노인들의 경우 마트나 상점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담배 등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속공장ㆍ공사장에 들어가 금속이나 자재 등을 훔치다 걸린 노인도 흔하다. 노인의 경제범죄 중 절도 범죄는 48.2%나 차지했고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가 22.8%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같은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워져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비나 빚 갚는 데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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