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간기업의 본사 위치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야당의 반박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부산 명시’ 주장은 결국 총선용이란 해석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부칙에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하는 규정을 두자고 (여당에서) 주장한다. 상장돼서 민간기업이 되는데 본사 위치를 법에 어느 특정 지역에 둔다는 규정을 만드는 게 말이 돼냐. 여당 김용태 간사 비롯해 다 안된다고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일 때에는 김정훈 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문제라 억지로 집어넣었던 것이라서 그나마 용인했던 것이다”며 “그러나 민간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법에 못박냐. 그런데 여당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그걸 끝내 못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9월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 외에도 법안에 서명한 의원 20명 가운데 6명(김도읍ㆍ배덕광ㆍ하태경ㆍ박민식ㆍ이헌승ㆍ김정훈)이 부산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다. 거래소 본사를 부산지역에 둔다는 부칙 명기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공적으로 내세우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훈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남구(남구갑)로, 부산 남구엔 현재 한국거래소 본사가 위치해앴다.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도 법안 명기에 대해선 ‘안된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무위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본사를 부산 지역에 유치했다는 법에 명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공적 쌓기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정무위가 돌연 파행된 것도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부산 명시’가 빠졌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소위 개최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거셌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소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기자들에게 “야당에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 복귀를 촉구한다. 2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 개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소위에 참석치 않아 개의가 어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회의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무위 행정실 확인결과 이날 소위원회 회의실에는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자는 얘기를 김용태 의원이 기자들에겐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저희에게 직접 연락 오지는 않았다”며 “회의 일정 여부는 현재까지는 모두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무위 간사단은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5개 부처 소관 100개 안팎의 법안에 대해 절충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등 일부 법률안 처리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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