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ㆍ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 끝에 이 같은 일정을 거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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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두고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 이어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최종 합의하는 절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ㆍ중 FTA처럼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며 상대국과 맺은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연내 FTA 발효를 위해선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며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 합의했다. 여야 한중 FTA 비준의 날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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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변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여부다. 여야 지도부 차원에선 FTA 최대쟁점인 피해산업 구제 대책을 두고 합의를 이뤘지만 야당 의총에서 합의 내용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밭농업직불금,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이다. 여전히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의견이 모이면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불참할 수도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30일)로 시한을 정한 정부ㆍ여당의 절박한 사정을 활용해 (피해산업 구제 대책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이뤄냈다”며 당 내 지지를 당부했다.
여당은 설사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비준 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외통위는 여당이 14명, 야당이 8명으로 여당 의원만으로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순방 직전까지 여당 지도부에게 한ㆍ중 FTA 처리를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동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ㆍ중 FTA가 정식서명된 지 183일 만이며, 협상 타결을 선언(2014년 11월 10일)한 뒤로는 38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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