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세법 개정과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이틀간 ‘연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純) 삭감 규모는 지난해 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의원은 29일 여야가 이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에서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자의 정책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증액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1%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이 ‘칼질’을 당하고 대신 3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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