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식 체결한 뒤 1년여간 끌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ㆍ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30일 여야정협의체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지난 26~2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안 초안을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다.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도 건너뛴다.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는 전체 위원 22명 새누리당 14명, 새정연 8명으로 여당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30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외통위에서만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와 함께 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한ㆍ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정연은 정부의 한중 FTA 구제대책을 ‘미봉책’으로 평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없이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 보육교사 임금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정기국회 쟁점도 함께 처리하자는 전략이다.

정부ㆍ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한중 FTA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양측이 요구하는 모든 제안을 내놓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진전이 있을 경우 한중 FTA를 30일이 아닌 다음달 1~2일에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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