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5일 2차 집회 앞두고 ‘강대강 대치’ 우려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내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불법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논란이 됐던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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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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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겠다”며 조계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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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 서 있는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불이 붙은 신문지가 꽂혀 있다.[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김 장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는 시민ㆍ노동단체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처럼 폭력 과격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다”는 글을 게재히며 2차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