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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인 1000명 “경제활성화 위한 각종 현안 조속히 처리하라” 공동선언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내 각계 지식인 1000명이 모여 “기업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한 입으로 요청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모임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前 기재부 장관), 송정숙 前 보사부 장관 등 각계 지식인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언에서 지식인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 그리고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 단적으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이어 “인기영합의 경제민주화가 던진 충격파로 ‘저성장의 구조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이 됐다”며 “무디스의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곳곳에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은 사회 각 부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과감한 좀비기업 구조조정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등)과 FTA 비준안(한ㆍ중, 한ㆍ뉴질랜드, 한ㆍ베트남 등)의 조속한 처리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투자확대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5대 산업의 수출이 최근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지식인들이)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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