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75만7000원은 올해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또 2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은 월 83만2700원을, 4분의 1에서 2분의 1 미만은 월 90만8400원을, 4분의 1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ㆍ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