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된 결의안은 내달 중순께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북한 내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 요구도 지난해에 비해 강화됐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의 리흥식 외무성 순회대사도 17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악의적 중상모략이자,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유엔이 한반도 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반 총장의 평양 방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현재 복수의 날짜를 놓고 방북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이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 채택을 빌미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리 대사는 “만약 반 총장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과 북한간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과 지원이 돼야만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유엔과 북한의 상호 관계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결의안의 책임자 처벌은 ‘최고존엄’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 채택이 11년째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상수화’된데다, 북한은 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가 이를 환영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전격 제안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 불편한 얘기를 꺼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 부각 등 얻을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며 “당국회담 실무접촉 제안이 보여주듯이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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