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에 비해 찬성이 1표 늘고 기권은 5표 줄었다. 2005년 이후 매년 11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찬성이다.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본회의에서는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한 내용도 다시 포함했다.
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와 정치범 무조건 석방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촉구했다.
올해 한국에 설치된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립을 환영하고, 지난 10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사가 대규모로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은 새로 들어갔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주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아울러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실비 뤼카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제안설명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이제 확고한 국제 어젠다가 됐다”며 처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인권과 관련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탈북자의 새빨간 거짓말을 포함해 모두 왜곡과 날조로 채워져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작년에는 북한에 정치범은 없다면서 김 제1위원장을 ICC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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