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사회학 교수)은 19일 “남중국해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 강연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신 소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충돌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없으므로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탈냉전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고자 ‘거친 수사’(tough rhetoric)를 사용하지만 행동으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신 소장의 설명이다.
신 소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 축이라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균형자’ 담론은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인상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최근 좋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반대를 거론하는데 냉정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