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업기밀 침해” 강력 반발
직장인 김모(40)씨는 용인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정보를 찾다가 요즘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미분양 상황이 궁금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씨는 통계청 물가항목의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초기계약률)’을 통해 초기 계약률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직접 접속을 하고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눈에 들어온 것이라곤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계약률 92.4%이라는 것뿐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전체 초기 계약률 정보는 내가 청약을 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 근거조차 되지 못한다”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보를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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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영아파트 초기계약률을 시도별 월별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는 극렬 반발 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현장. |
정부가 김씨처럼 세부적인 아파트 초기 계약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초기 계약률을 월별로 시군구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초기계약률을 시군구, 월별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업장별 즉시 공개는 기업의 영업기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힘들다”면서 “국회 요구사항과 업계의 접점을 찾는 방법은 시도별, 월별 계약률을 공개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분양 개시 일부터 3개월~6개월 된 사업장의 시도별 평균 계약률을 통계청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예를들어 현재 공개된 3분기(7~9월) 계약률은 지난 4월~ 6월 분양을 시작한 사업장의 시도별 계약률 평균인데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초기 계약률이 92.4%로 수도권과 5대광역시를 제외하고 도별로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그런데 같은 경북이라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난 5월 구미에서 청약을 시작한 ‘미도힐스’의 경우, 1~2순위에서 모두 미달됐다. 하지만 6월 청약을 진행한 경북 경산시의 ‘영남대역코아루더테라스’의 경우, 4.77대1의 경쟁률로 모든 평형 1순위 마감됐다. 같은 시도내에서도 선호지역이 다른데 이를 뭉뚱그려 공개해 정보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률이 사업장별,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초기계약률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초기 계약률 정보를 시도별에서 시군구로 구체화하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영업기밀을 침해 당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달 초 국토부가 주택건설협회(주건협) 등 건설업계를 모아놓고 연 간담회에서 업계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초기계약률이 공개되면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를 뿐만 아니라, 계약률이 공개된 뒤 계약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높은 지역에는 몰리는 등 지역별 가격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 역시 “이는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이 나쁜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이어져 파산까지 가는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구별로 공개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공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 군구별로 공개될 경우, 분양물량이 적은 시군구에서는 사업장이 그대로 노출된다”면서, “기존에 계약된 사람들도 계약취소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로서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