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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주거 사다리]해결책은 무엇? 계층별 맞춤형 정책 시급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4ㆍ19세대, 유신세대, 386세대에게 ‘내집 마련’은 누구나 거쳐야할 삶의 과정이었다. 70년대 강남, 80년대 목동과 상계ㆍ중계동, 과천, 90년대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각각 수백만채씩 쏟아진 아파트는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한 대상이었다. 이들 세대는 1977년 첫 실시된 ‘분양가상한제’ 등 다양한 제도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마련에 성공했고,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쉼 없이 오른 집값으로 인해 비교적 쉽게 중산층으로 진입했다. 이들에게 주택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였다.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진퇴양란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이삿짐이 올라가는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반면 이들의 자식인 ‘에코세대’에게 내집 마련은 도달하기엔 너무 멀어버린 신기루 같은 존재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꺾였다. ‘88만원세대’, ‘3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저성장 시대의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신규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 시대에 이들이 부모와 독립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수단은 대부분 ‘원룸’ 수준의 월세다. 하지만 매달 받는 월급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이들의 부모는 설령 과거 고성장기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해도 현재 남은 게 집 한 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선뜻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가계부채 1100조원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2017년엔 주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진퇴양란’이라고 표현한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ㆍ세무팀장은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집값이 과거처럼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주택이 더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닌 만큼 이젠 주거복지와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공급 계획이 나오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서민들이 들어가기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주택바우처 제도 등 주거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주거복지정책의 초점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각각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주택공급 비율이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만큼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줘야 전세시장도 안정된다”고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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