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위ㆍ변조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일이 해마다 줄지 않고 있지만, 신용카드사가 100% 보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위ㆍ변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위ㆍ변조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수는 1만6481건으로, 2013년의 1만6596건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ㆍ변조 카드 결제 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만105건이나 됐다.

또 결제 금액은 2013년 79억8471만원에서 2014년 83억7357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결제 금액은 52억9880만원에 달한다.

승인이 거절돼 결제에는 실패했지만 불법 복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8개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19만 건에 달했다. 2012년 4만1714건, 2013년 5016건, 2014년 586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만 벌써 4만4686건이 적발됐다. FDS가 적발하지 못했더라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위ㆍ변조 카드를 통한 부정 결제액을 전부 보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 결제액의 95.8%인 80억2461만원만을 보상했고, 나머지 4.2%는 해당 고객이 피해를 떠안았다.

위ㆍ변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존의 마그네틱(MS) 방식에서 IC카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IC카드 방식으로의 교체 작업은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이 구형의 마그네틱 단말기여서 위ㆍ변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FDS 시스템을 강화하고 IC카드 단말기를 정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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