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아닌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서가 채택됐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뒤에는 ‘공동성명’,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또는 ‘공동언론 보도문(Joint press guidance)’ 형식으로 양국 정상간 논의 사항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사진=청와대]

따라서 공동설명서는 공동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서는 격(格)이 낮은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것에 해당된다. 설명서에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간 논의 사항이 담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설명서에는 북핵ㆍ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는 모든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의 합의 사항을 알리는 방식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문서에 해당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효력을 갖는다.

최근 미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미ㆍ일 신밀월 관계를 담은 공동비전성명을 냈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3년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정치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동성명과 비슷하지만 공동성명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보다 앞서 2009년 6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을 명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008년 ‘21세기 전략동맹’을 발표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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