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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임대 비율, ‘서울 42% vs 경기ㆍ인천 58%’

‘17만6430가구 대 23만9582가구’.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42만여 공공임대주택의 42%가 서울에 몰려 있고, 58%가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 지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41만6017가구(LH,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반영)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져 있고, 이 중 58%인 23만9582가구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서울에 지어진 공공임대는 수도권 전체 물량의 42%인 17만6430가구 규모다.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대부분이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균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임대아파트 전경.

이는 수도권 인구 구조와 일치해 눈길을 끈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818만780가구가 있으며 이중 서울은 전체의 42.95%인 351만7000가구가 살고 있다. 경기는 46.98%(384만7000가구), 인천은 10.05%(82만3000가구)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LH는 수도권에 총 26만248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중 89.72%인 23만2903가구가 경기(76.95%), 인천(11.22%)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지었다. LH는 서울에 총 2만9582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SH공사가 맡았다. SH공사는 14만684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지었다. LH가 공급한 서울 공공임대 물량과 합하면 서울엔 모두 17만643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엔 20만199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져 있다. 이중 파주가 가장 많은 1만8257가구(6.95%)가 몰려 있다. 그 뒤로 용인 6.73%(1만7685가구), 성남 6.41%(1만6836가구), 화성 6%(1만5771) 등이 따랐다. 경기도 29개 시군 중 안성과, 구리, 광주, 과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없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주근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주민반발에 부딛혀 외곽으로 밀려난 상태다. 목동 행복주택의 경우 지구지정이 취소됐고, 잠실 송파의 경우도 행복주택 건설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지구지정 후 3년 동안 착공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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